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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할 때 신분증을 들고 가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못 받으면 병원비가 원래 금액보다 3배 더 비싼 금액으로 내야 하니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배경과 핸드폰만 있다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배경
1. 건강보험 악용
신분증 의무화 배경에는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악용사례는 연평균 3.5만 회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2. 약물 오남용 예방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수면제 및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신분증 도용시 벌금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받을 시 신분증 도용한 사람과 신분증을 빌려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병원 측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할 경우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본인 확인 가능 수단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PASS어플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놓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 보험증
보건 복지부에서 신분증 미지참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앱을 이용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Play 스토어(갤럭시)나 APP스토어(아이폰)를 통해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깔아서 이용하면 QR제출을 통해 병원 진료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
2. 본인확인을 한 병원에서 6개월 내로 진료받을 경우
3. 진료 후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을 지급받을 경우
4. 진료를 의뢰 및 회송받을 경우
5. 응급환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5월 20일 이번주부터 병원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으니 꼭 신분증 가져가시길 바라며 만약 놓고 가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깔아 의료보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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